법령 지방세법은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5914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6.1.(849),769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은 행정심판법 |